장애인전용주차구역 기준 벌금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준과 

불법 주차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의와 설치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건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대수의 2%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벌금 및 과태료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자동차 종류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관할 경찰서장이 정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과됩니다. 

2)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서장이 정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과됩니다. 

3) 이륜자동차의 경우
이륜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정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과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절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은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첫째, 단속 공무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에게 즉시 이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차량 소유자가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속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차량 앞면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셋째, 단속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차주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넷째, 차량 소유자가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주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 등과 함께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기준 

벌금 과태료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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